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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지방자치단체에 병무조직을 설치, 지방병무청장의 병력충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대표발의)이 5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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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임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충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병무청은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보화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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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시 유관기관 연계 정보화망이 마비되거나 파손될 경우 병역의무자의 신상이동 파악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자원관리가 불가능하고, 또한 전시 유동인구 증가, 병역기피·행방불명자 다수 발생시 대민 접점에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독려 등 징·소집 업무를 담당할 일선 조직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병력충원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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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병역법 개정안은 전시 지방자치단체에 병무조직을 설치하여 지방병무청의 병무사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전시 병무사무 전담직원을 평시에 임명·교육함으로써 전시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며, 이들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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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평시 직접 대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전시에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병력동원태세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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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병무청은 2002. 7. 1.부로 지방병무조직을 폐지, 시·군·구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병무행정 업무를 병무청에서 독자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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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靑岩
전시 지자체 병무조직 설치 등 병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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