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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소식

작성자 청암靑岩        
작성일 2014-05-09 (금)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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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지자체 병무조직 설치 등 병역법 개정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지방자치단체에 병무조직을 설치, 지방병무청장의 병력충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대표발의)이 5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병무청의 임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충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병무청은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보화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 유관기관 연계 정보화망이 마비되거나 파손될 경우 병역의무자의 신상이동 파악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자원관리가 불가능하고, 또한 전시 유동인구 증가, 병역기피·행방불명자 다수 발생시 대민 접점에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독려 등 징·소집 업무를 담당할 일선 조직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병력충원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  
     
  금번 병역법 개정안은 전시 지방자치단체에 병무조직을 설치하여 지방병무청의 병무사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전시 병무사무 전담직원을 평시에 임명·교육함으로써 전시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며, 이들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평시 직접 대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전시에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병력동원태세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병무청은 2002. 7. 1.부로 지방병무조직을 폐지, 시·군·구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병무행정 업무를 병무청에서 독자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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