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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암靑岩
작성일 07-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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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고찰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고찰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처리 대신)

  

  최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림으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 없는 처벌은 위헌이라고 절충적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병역이 국민의 의무인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이번 판별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해 2019년말 까지 입법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남북이 평화무드에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시간에도 수십만의 젊은이들은 밤낮으로 숭고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런 현역병에게 박탈감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결정이 특정 종교집단이나 병역기피자에게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체복무제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일반적 군복무를 대신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각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개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사회복지요원으로 일하는 사회봉사형태로 운영된다.

외국의 경우 징병제를 택한 59개 국가 중 20개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재활센터, 유치원, 요양원 등 공공복지 장소에서, 이탈리아는 문화유산 보호 재난발생시 긴급대체가 필요한 곳, 대만은 경찰, 소방, 병원, 양로원 등의 요양시설에서 대체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OECD국가 37개에서 징병제 13국중 대체복무제 9(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핀란드 등)이 있다. 외국의 사례 수집은 필수이며 철저하게 걸러낼 수 있는 심사기구 설치 등의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표현이 아니라 종교적(신앙) 병역거부자,’ 또는 병역거부자란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양심과 비양심의 구분으로 인하여 병역을 거부한 자는 양심적이고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대한민국 군복무자가 비양심적이라고 비쳐선 안 된다. 오늘날 우리의 아들 딸들이(현역병) 양심이 없어서 총칼을 들면서 국방의 의무를 진건 아니다. 누가 총칼 들기를 좋아하겠나? 그들은 단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 깊은 곳에는 뜨거운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대체복무자는 엄벌된 심사기준과 공정한 심사기구를 통해 엄격히 결정해야 한다.  신청자는 2~3년 이상의 신앙생활 증명을 해야 한다. 본인이 작성한 이유서회고서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면으로 검증도 받아야 한다. 대체복무가 결정된 뒤 허위로 판명될 경우 대체복무는 취소하며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강력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셋째 대체복무 주소지는 대체복무자가 살던 곳, 태어난 곳, 근무했던 곳 등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퇴근하며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도서·벽지로 배치해야 한다.

  넷째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에 2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 내지 2배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외국의 사례에도 현역병보다는 복무기간이 더 길다. 또한 대체복무제가 육체적으로 편하다는 점으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는 점을 막는 하나의 장치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역이수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병역을 완수한 공시생’(공무원 임용 시험 준비생)취준생’(취업준비생)에게 취업시 가산점이나 동점자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병역명문가 중앙회장으로 바라는 점은 3대에 걸쳐 희생과 공헌으로 현역병역 의무를 마치신 분들이 존경받고, 또한 후대에도 귀감이 되며 병역의무 솔선수범,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 등의 자부심을 갖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대체복무제가 곧 도입된다고는 하지만 그전에 대한민국병역명문가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온전하게 자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전역군인과 현재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병들에게 한 점 부끄럽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전역군인과 현역병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제도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7월 13

()대한민국 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 정 송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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