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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청암靑岩
작성일 12-28 (월)
홈페이지 http://www.kvfo.kr
첨부#1 이용호_의원_발의_병역법_개정안.hwp (18KB) (Down:71)
ㆍ추천: 1  ㆍ조회: 525      
IP: 220.xxx.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병역명문가 지위향상)
안녕하십니까?
중앙회 사무국장 강성구입니다. 2020.12.18 국회 이용호 의원님을 비롯한 10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아래 내용으로 발의하셨습니다.동 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병역명문가 가족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타 국가유공단체 못지 않게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믿으며 다가오는 새해에 모든 가정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병역의무 이행 가족에 대한 우대)2항 제1항에 따라선정된 병역명문가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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