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안번호 제506호>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  의   일  자 : 2012.  9. 21.

○ 발  의   의  원 : 강석주(대표발의),

원경숙, 이흥범, 김윤근 의원 (4명)

○ 회  부   일  자 : 2012.  9. 27.

○ 집행부의견조회 : 2012.  9. 27.

○ 집행부의견회시 : 2012. 10.  5.〔의견없음〕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10. 12.

2. 제안이유

○ 3대 이상 가족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예산수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복지노인정책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기    간 : 2012. 9. 27 ~ 10. 4(8일간)

- 의견제출 :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국민에게 알림으로서 이들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 3대,

현역복무, 병역명문가단체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제1호의 병역명문가를 정의함에 있어 범위를 3대 이상으로 함으로써 그 적용범위가 3대까지인지 그 이상 모두를 포함하는지 불분명해지고, 또한 제2호에서는 3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어 범위가 다르며,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3대로 정의하여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있고 도에서는 병역명문가를 따로 선정하지 않는 이상 3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제4호에서 병역명문가단체를 규정하여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여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미 병역과 관련하여 재향군인회 등의 수많은 보훈단체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단체를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원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 3. (생 략) 4. “병역명문가단체”란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대가 --------------------- ------------------------------------------------------- ---. 2. ~ 3. (원안과 같음) 4. <삭 제>

<수 정 의 견>

○ 병역명문가에 대하여는 병무청의 역점시책으로서 2004년부터 전국 1,062가문을 선정하였고 도내는 2011년 현재 79가문 370명이 선정되어 있음.

- 이들에 대해 이미 경남도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는 경남지방병무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수 정 의 견>

원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3조에서는 3대 이상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적용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앞에서와 같이 ‘3대 이상 가족’을 ‘3대 가족’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 정 의 견>

원 안	수 정 의 견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3대 가족 ---------------------------------------------------------- -----------------------------------------.

○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의 공헌에 대한 도의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공헌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도의 선양시책에 대하여 도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무리 이들이 존경받고 예우를 받아야 하더라도 똑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병역명문가에 들지 못한 대부분의 도민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수 정 의 견>

원 안	수 정 의 견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병역명문가의 공헌에 대한 도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 제>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주요 행사의 초청, 의전상 예우,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포상,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우를 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병역명문가단체가 추진하는 병역명문가 선양 및 호국정신 계승, 각종 보훈행사 추진 등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의 사업은 이미 각종 보훈단체에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보훈 불우회원 위문, 안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병역명문가단체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보다 기존의 각종 보훈 사업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 사업지원 계획수립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수 정 의 견>

원 안	수 정 의 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병역명문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병역명문가 선양 및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2.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추진 3. 독립운동 발상지, 안보시설 및 전적지 순례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삭 제>

○ 안 제7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경남지방병무청에서 해당 기관과 협약 등을 통하여

이용료·입장료 무료, 진료비 할인, 금리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서도 참여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를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기관은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다른 조례 제·개정 시 제7조제1항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만들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이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병역의무 이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 다만,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예우와 존경을 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사회적 현실이 안타까울 뿐임.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서 솔선수범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할 것이지만, 매년 나타나는 비리와 군생활에서의 사건·사고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상당한 부정적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답변 내용 : 생략

7. 토론요지

가. 강성훈 위원 수정안 발의

나. 수정안 내용

○ 안 제2조제1호에서 ‘3대 이상 가족이’를 ‘3대가’로 하고,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함.

○ 안 제3조에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함.

○ 안 제3조를 안 제4조로 하고, ‘3대 이상’을 ‘3대’로 자구 수정함.

○ 안 제4조, 안 제6조를 삭제함.

○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로 하고, 안 제9조의 ‘제7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함.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506	제안년월일 : 2012년 10월 12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병역명문가’의 범위를 명확하게 ‘3대’로 하고, 병역명문가단체를 만들어 지원하기 보다는 기존 보훈단체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역명문가단체’를 삭제함.(안 제2조제1호 수정 및 안 제2조제4호 삭제)

○ 병역명문가에 대한 도지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병역명문가 선정업무를 하고 있는 경남지방병무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제3조(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신설)

○ 안 제3조를 안 제4조로 하고, ‘3대 이상’을 ‘3대’로 함

○ 안 제4조(도민의 책무)를 삭제하고, 병역명문가단체를 삭제함에 따라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를 삭제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에서 ‘3대 이상 가족이’를 ‘3대가’로 하고,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함.

○ 안 제3조에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함.

○ 안 제3조를 안 제4조로 하고, ‘3대 이상’을 ‘3대’로 수정함.

○ 안 제4조, 안 제6조를 삭제함.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호에서 ‘3대 이상 가족이’를 ‘3대가’로 하고,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함.

○ 안 제3조에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 안 제3조를 안 제4조로 하고, ‘3대 이상’을 ‘3대’로 수정함.

○ 안 제4조, 안 제6조를 삭제함.

○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로 하고, 안 제9조의 ‘제7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함.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 3. (생 략) 4. “병역명문가단체”란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대가 --------------------- ------------------------------------------------------- ---. 2. ~ 3. (원안과 같음) 4. <삭 제>
<신 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3대 가족 ---------------------------------------------------------- -----------------------------------------.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병역명문가의 공헌에 대한 도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 제>
제6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병역명문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병역명문가 선양 및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2.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추진 3. 독립운동 발상지, 안보시설 및 전적지 순례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삭 제>
제7조 ~ 제8조 (생 략)	제6조 ~ 제7조 (원안 제7조 ~ 제8조와 같음)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 -----------------------------------------------제6조제1항이 ------------------------------------------------------.
제10조 (생 략)	제9조 (원안 제10조와 같음)

경상남도조례 제   호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이란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현역복무”란 징집 또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3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6조(우대)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5조(보조금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4조제1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권고적 성격의 규정이고,

- 기존 보훈단체에서 시행중인 사업(호국정신 계승 사업, 전적지 순례 등)에 병역명문가 참가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가능

4. 작성자

복지보건국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참고 1> 도 단위 보훈단체 지원 현황(2012)

단 체 명	회원수 (명)	예산지원액(천원)		비 고
		운영비	사업비 (행사 등)
경남울산 재향군인회	880,000		65,000	6·25기념행사 읍면동 회장 연수, 청소년 안보교육
광복회 울산경남연합지부	352	12,000	11,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독립유공자 위안행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남지부	6,069	74,000	52,000	상이군경 물리치료사업 중상이용사 위문 상이군경회 체육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상남도지부	3,772	18,000	5,000	유해발굴 추모제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경상남도지부	4,664	13,000
4·19 민주혁명회 경남지부	56	12,000
4·19 혁명희생가유족회 경남지부	29	5,000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상남도지부	4,000	20,000	60,000	영호남 자매결연 장례단 운영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경상남도지부	9,197	8,000	7,000	호국결의대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남도지부	7,800	15,000	22,000	충혼위령제 및 만남의 행사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경남도지부	250	20,000	10,000	잠수교육, 바다청소
3·15의거 기념사업회	650	28,000	98,000	3·15기념식, 기념행사, 학술편찬
경상남도 베트남참전 기념사업회	8,795	10,000	5,000	베트남이주여성 한마음축제
대한민국 6·25전몰군경 유자녀회 경상남도지부	2,400	5,000
경남6·25 참전경찰 유공자회	1,303	5,000
대한민국 월남참전유공자 전우연합회	332		5,000	월남참전 파병의 날 행사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	270		30,000	추모 사업

※ 보훈단체 공통(신청에 의거 지급)

-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176백만원), 보훈불우회원 위문(38백만원)

<참고 2>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개정 2012. 2. 1. 병무청 훈령 제9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현역복무”라 함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친 것을 말한다.

3. “부상금□이라 함은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병무청장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여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병역명문가 신청)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신청기간 중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병역사항의 확인)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을 작성하고,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 군번, 계급, 입영일,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기재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만으로 병역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군에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당해 년도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년도 선정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병역명문가 선정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계획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한 때에는 명문가 친족 계보도, 병역명문가 대표자 명단,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 등을 4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결과 안내) 지방병무청장은 신청가문 중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선정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시민참여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 3> 경남지방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현황

Ⅰ. 배경

3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온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이 주위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병무청 역점사업으로 추진

Ⅱ. 추진 방향

❑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적극 발굴․포상

❑ 병역의무의 숭고성과 당위성의 집중 홍보로 대 국민 병역인식도 제고

◦ 대언론, 온라인․미디어, 자체 및 유관기관 홍보매체 등 활용

❑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효율적 사업추진

◦ 대통령실, 국방부,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문화관광부 등

❑ 병역명문가 실질적 우대방안 병행 추진

◦ 병역명문가 시상식 개최(호국보훈의 달 6월 실시)

◦ 포상금 인상 등 명문가 시상식 품격 제고, 행사참석 명문가 여비지급

◦ 병역명문가증 발급, 국․공립 시설 이용료 할인 등 유관기관 협조

◦ 병역명문가 취업우대 추진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로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및         민간기업과 협조, 병역명문가 본인 및 그 가족의 취업우대 추진

Ⅲ.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 병역명문가란? 3代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

▲ 3대 가족 :  조부 및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사망한 사람을 포함,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

※ 명문가 친족 계보도

조  부

백  부

부

숙  부

종형제

종형제

본인

형제

종형제

종형제

▲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 신청대상 ]

▲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친 사람

▲ 전투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

▲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찰대졸업 후 전투경찰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

※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참전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신청 제외대상 ]

▲ 보충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특수전문요원, 자연계교원요원 등 단기복무 장교

▲ 질병, 가사사유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로 제적 또는 신분 상실된 보충역의 장교, 부사관

▲ 신청일 현재 복무중인 사람

※ ’04～‘09년도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거나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가문 제외

Ⅳ.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2004~2011년)

❑ 연도별 현황(전국 병역이행자 가족수 : 총 4,857명)

연도별	전국	경 남
		가문수	가족수	명문가증 발급수
계	1,062	79	370	237
2011	302	14	68	53
2010	192	15	76	52
2009	147	10	45	22
2008	132	15	79	48
2007	73	3	13	10
2006	92	13	54	34
2005	84	6	23	10
2004	40	3	12	8

❑ 지역별 가문 및 인원 현황

구분	계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사천	진해	통영	합천	거제	거창	남해	함안	고성	의령	하동	함양	창녕	밀양
가문	79	16	13	4	6	5	4	3	4	3	6	2	4	2	1	2	2	1	1
인원	370	64	66	17	33	22	21	12	14	17	27	8	29	13	4	9	7	4	3

❑ 경남지역 표창가문 선정현황

연번	연도별	대표자성명	주 소	비고
1	2004	김우용	경남 남해군 고현면	병무청장상
2	2005	허필영	경남 김해시 삼계	병무청장상
3	2006	김외조	경남 마산시 내서읍	국방부장관상
4	2007	김동원	경남 창원시 대원동	병무청장상
5	2007	황성수	경남 창원시 북면	병무청장상
6	2008	박윤식	경남 김해시	국무총리상
7	2008	이상윤	경남 마산시 회원동	국무총리상
8	2008	강동화	경남 마산시 양덕동	병무청장상
9	2008	김도형	경남 진주시 하대동	병무청장상
10	2008	이성덕	경남 거제시 사등면	병무청장상
11	2008	하기훈	경남 통영시 봉평동	병무청장상
12	2009	조복래	경남 함안군 군북면	국방부장관상
13	2010	박진우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국방부장관상
14	2010	김문수	경남 함안군 군북면	병무청장상
15	2011	이성호	경남 함안군 가야읍	국무총리상
16	2011	이인우	경남 김해시 장유면	국방부장관상

Ⅴ. 병역명문가 선양

❑ 병역명문가 선정가문 중 최고의 명문가 선정(전국 20가문)

◦ 기준 : 병역이행 총 가족 수, 의무복무자 수, 복무기간 순

◦ 선정 : 외부인사(재향군인회간부, 병무정책홍보위원 등 5인)로 구성된         표창심사위원에서 결정

◦ 표창 및 상금 수여

등 급	표창(가문)	상 금	비 고
대 상	대통령(1)	500만원
금 상	국무총리(2)	300만원
은 상	국방부장관(5)	150만원
동 상	병무청장(12)	100만원	'08년 대비 50만원↑

❑ 병역명문가 시상식 개최 : 호국보훈의 달 6월 중

◦ 대통령 축하메시지 및 명문가 다큐영상물 상영

◦ 병역명문가 인증서 수여, 표창, 오찬 등

❑ 병역명문가 우대방안

< 명예심 제고 >

◦ 표창 및 포상금 수여

구 분	계	대 상	금 상	은 상	동 상
가문수	20	1	2	5	12
표창(훈격)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포상금(만원)	3,050	500	각 300	각 150	각 100

◦ 병역명문가 인증서(패) 및 명문가증 교부

◦ 병무청 홈페이지「명예의 전당」영구 게시

◦ 병적증명서 우측 상단에「0000년도 병역명문가」표기 발급

◦ 국군의 날 및 6.25전쟁기념 행사 시 귀빈으로 초대

◦ 방송․신문․인터넷․간행물을 통한 「병역이행 수범사례」소개

◦ 병역명문가 사망 시 병무청장 명의 조화 전달

< 우대방안 추진 >

◦ 병무행정 수행과정 참여

- 정책자문위원, 병역판정옴부즈맨, 병무홍보요원 위촉 등

- 병무청(지방청) 기념식, 설명회 등 행사 초청

◦ 징병검사 장비 활용 무료 건강검진 실시

◦ 국공립시설 등 이용료 할인(면제) : 전국 224개소

- 자연휴양림, 궁․능원 관람료 및 주차료 면제

- 병원 등 의료시설 진료비 할인

- 국악원, 콘도, 경기장 등 문화레저시설 이용료 할인

※ 경남지역 이용료 할인 기관

- 경남도내 박물관․미술관 19개 입장료 면제

(마산시립박물관, 거제외도조경식물원 등)

- 경남도민프로축구단 홈경기 이용료 할인

- 한마음병원 입원진료비, 건강검진비 할인

- CGV 창원/마산 관람료 할인

◦ 병역명문가 가족 취업우대 추진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로서 적극 추천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조 추진

<참고 4>

경남지역 우대 혜택 현황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시 설 명	항 목	우 대 내 역
지리산휴양림	이용료	무료입장
남해편백휴양림	이용료	무료입장
거창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고성탈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마산시립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창녕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함안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합천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거제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미리벌민속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외도조경식물원	입장료	무료입장
일준부채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표충사호국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항공우주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해금강테마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해인사성보박물관	입장료	무료입장
크레이아크김해미술관	입장료	무료입장
대산미술관	입장료	무료입장
통영옻칠미술관	입장료	무료입장
경남FC	입장료	20%할인(동반 1인 포함)
창원LG프로농구단	입장료	50%할인
한마음병원	진료비	진료비10%,건강검진 20%할인, 장례식장 20%
진해연세병원	진료비	진료비/건강검진/장례식장 각20%할인, 입원비 10%할인
김해중앙병원	진료비	진료비/건강검진 각20%할인, 입원비10%할인, 장례식장 30%할인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진료비	진료비/입원비 각10%할인, 건강검진 15%할인, 장례식장 20%할인
진주고려병원	진료비	진료비/입원비/건강검진 각10%할인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진료비	진료비/입원비 각10%할인, 건강검진 15%할인, 장례식장 20%할인
조은금강병원	진료비	진료비및 건강검진 각20%할인, 입원비 10%할인, 장례식장 30%할인
금호콘도(충무)	이용료	주중 회원, 주말 제휴가
한국폴리텍7부산캠퍼스	장학금	입/재학장학금 지급(예산범위내)
대한안경사협회경남지부 소속 454개 안경점	할인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20%
NH농협 경남본부	금리	채움적금(병역명문가 우대 적금)가입시 우대금리 연0.6%P
경남은행	금리	마니마니자유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연0.6%P